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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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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5-10-21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 사이버명예훼손사건전담반,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검열, 공인배제, 최소심의원칙,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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