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폐지 페이지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