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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참여연대

2015-11-10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박효종, 공인배제, 산케이신문, 카토타스야, 박근혜정윤회, 표현의자유, 검열, 통신심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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