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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제44조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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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참여연대 익명
2015-11-06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헌법제21조, 정보통신심의규정10조, 정보통신망법제44조7의2, 명예훼손심의규정, 박근혜, 산케이신문, 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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