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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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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