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박근혜7시간 페이지
[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