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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참여연대 익명
2015-12-11



표현의자유,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헌법21조, 박근혜정윤회, 박근혜7시간, 가토다츠오, 만만회, 최소심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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