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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