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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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단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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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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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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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14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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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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