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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단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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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단체,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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