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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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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참여연대 익명
2015-12-10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제3자신청, 방심위직권심의, 검열, 표현의자유제21조, 2014년국가인권위권고, 통신심의폐지, 사이버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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