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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한국자유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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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익명
2015-11-23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한국자유권심사, 표현의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형법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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