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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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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익명
2016-07-26



임시조치제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표현의자유, 최소침해의원칙, 과잉금지위반, 아이엠피터, 소망교회,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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