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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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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2017-10-13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자유, 드론, cctv,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통합관제시스템반대, 민주주의, 감시사회,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66

종로구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2017-10-13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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