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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시민정치적권리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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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참여연대 익명
2017-06-05



통신자료무단수집,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영장주의, 유엔시민정치적권리19조, 익명표현의자유, 통신의자유,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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