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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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페이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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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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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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