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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참여연대 admin

2020-04-09

프라이버시권, 감염병예방,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감시사회, 전자추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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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참여연대 admin

2020-03-06

패킷감청헌법불합치, 통신의비밀과자유, 감청남용, 국정원개혁, 감청영장기각율, 감시사회, 민주주의, 송기헌, 김도읍, 정점식, 20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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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참여연대 admin

2020-03-02

통비법제5조2항헌법불합치, 통신의비밀과자유, 패킷감청, 감시사회, 국정원개혁, 통비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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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참여연대 admin

2020-02-17

개인정보3법개악, 개인정보자기결정권, GDPR, 가명정보, 개인정보호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도둑3법, 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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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국회기자회관]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참여연대 admin

2020-01-09

빅데이터산업, 데이터3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 4차산업혁명, 채이배, 감시사회, 멋진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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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admin

2019-12-12

통비법,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헌법불합치, 통신의비밀과자유, 감청, 감시사회, 실시간위치추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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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참여연대 admin

2019-12-09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주주의, 감시사회, 마이데이터.감시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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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참여연대 admin

2019-12-03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민주주의, 감시사회, 마이데이터, 의료민영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채이배, 지상욱, 4차산업혁명, 데이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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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참여연대 admin

2019-11-30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주주의, 감시사회,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옵티콘, 채이배, 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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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11/25 국회 정론관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기자회견

참여연대 admin

2019-11-23

금융혁신인프라, 빅데이터, 신용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정보인권자기결정권, 감시사회, 차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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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참여연대 admin

2019-11-21

신용정보보호법안,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경제, 금융혁신인프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건강정보, 의료민영화, GDPR, 감시사회, 판옵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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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 admin

2019-11-21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주주의, 감시사회,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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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참여연대 admin

2019-11-16

빅데이터, 의료민영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재근개인정보보호법안, 감시사회, A,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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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참여연대 admin

2019-11-15

정보인권포기, 인재근개인정보보호법안, 빅데이터산업,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민주주의, 감시사회, 의료민영화, 조지오웰, 올더스헉슬리, 멋진신세계, 판옵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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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기자회견] 11/12(화) 국회정론관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 admin

2019-11-12

빅데이터, 판옵티콘, 감시사회, 차별과감시, 의료민영화, 인재근개인정보보호법안, 데이터3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 헌법제17조, 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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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admin

2019-11-05

통신자료무단제공, 2016년 테러방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망법제30조2항, 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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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참여연대 admin

2019-10-17

CI, DI, 감시사회, 민주주의 경찰국가, 프라이버시권, 정보인권,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인식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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