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제도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