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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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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admin
2019-11-05



통신자료무단제공, 2016년 테러방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망법제30조2항, 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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