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한국 정부, 인터넷 검열 위험 수위에 도달– 남북 대립을 이유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하고 통제 검열–…
인터넷 검열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