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13일(수) 14:30~18:00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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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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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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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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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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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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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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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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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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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4/19(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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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2017.03.21~04.18.)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꼭 알아야 할 IT/인터넷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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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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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3. 21. 개강)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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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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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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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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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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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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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대통령을 잘못 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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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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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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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부정부패 고발한 기사로 구금된 언론인들 석방해야
ⓒAFP/Getty Image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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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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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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