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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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페이지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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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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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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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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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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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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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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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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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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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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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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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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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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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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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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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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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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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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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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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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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 설문조사 (2017. 1. 8.까지)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XQziQTvXchs3Jxjr2 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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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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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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