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6호] 누구나집은 땅 장사 허용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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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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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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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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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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