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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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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