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설립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가 현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이유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더 나은 서비스의 범주에는 10%에서 2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업체가 가진 개인 정보가 방대한 것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 업체가 그것을 금융권에 맘대로 전달하거나 금융권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막 줘도 괜찮다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또는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분명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의 수집 자체가 동의를 거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물며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수집과 활용"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도대체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폐쇄회로 영상(CCTV)까지 더하면 상황은 통제가 쉽지 않다. 정보는 넘쳐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정보 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철거 예상 지역 거주민의 평균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이 소규모 인터넷 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은행이 달라붙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아마도 지급 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개인 대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망이나 은행 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직 인터넷 은행만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맞춤형 개인 대출 서비스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은행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정보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규제 충족 측면이다. 자칫하면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선전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돈 쓰라"는 전화를 신물 나도록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금리대 대출을 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금리 자금 조달과 효율적인 신용 심사 능력이다. 그런데 수십 년 이 바닥에서 영업한 은행을 제치고 인터넷 은행이 더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채권-채무 거래인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싼 금리를 감수하고 인터넷 은행에 즐거이 예금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공상에 가깝다. 인터넷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신용 심사 능력이다.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이 정보를 잠재 채무자의 기존의 다른 거래 내역과 합쳐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KCB나 NICE처럼 개인 신용 정보 회사들이 가진 정보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은 내놓고 남의 것을 받아 오는 것"이 금융권 정보 공유의 핵심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과연 신생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스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업이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충족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특히 금산 분리 규제 등은 은행업의 악용 가능성을 막는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은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정보통신 업체들을 지배권과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이 분리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개인 정보 훼손과 은행법 위반, 이 두 측면에서 이미 위법의 가능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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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원칙 훼손,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 농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은행 대주주 허용하려는 정무위 논의 규탄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강화한 인터넷은행법 제정 배경,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가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회의록  http://bit.ly/2ptTHLN, 관련 기사 http://bit.ly/31NgIGV)한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 관련법령 모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초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대신 특경가법 위반 요건을 추가하여 은행 등 타 금융업권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된 원칙 훼손 문제 및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커녕 한 술 더 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여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과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제안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어찌보면 이는 케이뱅크 부실인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로 무마하려 했던 금융위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2018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당시 이는 향후 금융원칙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제약이 되고 있다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하여 해결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혜로 점철된 첫 발을 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권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한 데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해서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방안 등 케이뱅크 후속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소유규제 완화에 이은 지배구조규제 완화 추진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및 자본확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한 케이뱅크 부실인가 문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또다른 특혜 및 원칙훼손을 불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법과 원칙에 위배된 꼼수와 편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도가 되풀이되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금융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 붙임1 : 질의서 원문

-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최근(10/24)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요건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들이 상당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소위원회 회의록 http://bit.ly/2ptTHLN).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차기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반복된 원칙 훼손 시도에 대한 지적과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라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금융위가 2019년 4월 6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비판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의1]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및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로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는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에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자, 본인가 전 2016년 10월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추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되었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2017년 4월 은행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십 여 차례에 걸친 대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뱅크 역시 인가 심사를 얻은 후 국회 공청회(2017. 2. 20.)장에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금융위 역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에 대한 답변(2017. 6. 27.)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3]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이는 금융위도 케이뱅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인가 당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아닌, 추가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케이뱅크의 출자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취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편, 2019년 8월 27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중(http://bit.ly/2HpDXz9" rel="nofollow">http://bit.ly/2HpDXz9)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주요주주들의 자본확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상황으로 향후 케이뱅크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62%까지 떨어졌고,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자본적정성 미달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이에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 점검 정도,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 계획 여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케이뱅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은행법보다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여, 기존 일반 은행보다 특경가법 위반 범죄 전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확대 및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http://bit.ly/2WjzlEv)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질의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 34%까지 소유규제를 완화한 이상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자격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현재 금융위 입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금융위 역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된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카카오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역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M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의 6] 그런데 최근(10/24) 법안심사1소위 제1차회의에서 금융위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큰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과 이것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하여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와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부합하는지 및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수정 또는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6guRar5_Oab_pLWtX5uDVF4cwU_Mn6kinx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JSwqMr-f923Eq1_VePKVA8PGea2QojjI/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MVIKLFcxHCrxSm82giskuuM1mbrrOQ8Zi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

케이뱅크 특혜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거센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안”)과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제정 당시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를 그나마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회는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국회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국회였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심사1소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마음 놓고 은행을 소유하라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은산분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산업자본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며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5t0iQNVwRecG8hR57HgUrA9FM0kfHgUPT7...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보도협조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59mfs4sCKMQuVXvMT8szf1Ky4UA2xSIrtrF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원칙 훼손 반복, 시스템 리스크 위험 커

국회, 인터넷은행 ‘예외' 형평성 논란에 업권 전반으로 문제 확대 주문해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 회피용 은산분리 완화한 금융위, 결자해지해야

오늘(10/28) 한겨레는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bit.ly/31NgIGV).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운운하며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추진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띈 우리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중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케이뱅크의 반복된 유상증자 실패로 이어졌고 금융소비자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및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금융위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즉,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덮기 위함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KT 등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자 정부와 국회는 대주주 자격 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계속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가 정부에 모든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는 계속된 금융안정망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위반해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주주에서 배제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불법·편법과 특혜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어 케이뱅크 부실화를 방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을 은산분리 완화로 덮으려던 금융위의 패착이 계속해서 금융원칙 훼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는 금융위의 몫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자는 국회의 주문을 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정부는 미뤄둔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와 부실 인가 책임규명과 함께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특정 기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급급해 계속해서 금융안정망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Tyg-V5YkeYWSTrLVLwlvGgw_6LLssOmYjUD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