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