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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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 익명

2018-09-20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파기,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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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참여연대 익명

2018-09-19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파기,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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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9/19, 09시)

참여연대 익명

2018-09-19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파기,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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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경실련 익명

2018-08-29

경제,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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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경실련 익명

2018-08-29

경제,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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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익명

2018-08-28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재벌대기업, ICT기업, 중단해야,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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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익명

2018-08-24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주주 사금고화, ICT기업, 법안심사소위,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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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8-08-21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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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원칙도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

경실련 익명

2017-03-2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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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보 부과체계 개편, 불공평 앞에 절충 없다

경실련 익명

2017-03-21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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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경실련 익명

2017-02-24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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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 결과

경실련 익명

2017-02-21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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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법안 통과해야

참여연대 익명

2017-02-17

입학금, 졸업유예제, 법안심사소위, 고등교육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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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경실련 익명

2017-02-16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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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인터넷 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 안 돼

참여연대 익명

2016-11-17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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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일과 건강 익명

2016-02-19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ㅅ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캐디, 레미콘기사,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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