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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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페이지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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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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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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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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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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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7]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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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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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전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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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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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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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환경 파괴,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에 고발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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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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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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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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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웨더&라이프] 규제프리존 특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wpaHbDF-i-E[/embed] 현재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매주 ytn웨더&라이프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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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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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하며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임상시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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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연내 가능?…서울 절반이 비행금지구역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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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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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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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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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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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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