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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포럼] 지방이라는 질문(6/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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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시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 : 메갈로 시티가 대안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