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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

2016-06-01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지방, 재정부담,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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