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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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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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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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중앙정부 입맛대로 복지축소하고,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교부세 감액규정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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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복지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 공격'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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