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해방 이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말 이후부터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촛불집회의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참팟 호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 교수(건국대),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초대해 탄핵결정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0일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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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즌 3 /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석'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치뤄진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조건 제안'에 대해 61%의 반대 '오히 OXI(NO)'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결과의 의미,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 정태인 교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안진걸 : 그리스 국민들이 IMF 를 비롯한 트로이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
정태인 : 그리스는 5년 동안 IMF의 요구대로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1인당 GDP는 3만불에서 2만불로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 박빙이 61%로 변한 것은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투표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인 : 프랑스, 독일, 그리스 보수쪽에서는 NO 하면 바로 그렉시트라고 계속 언론을 부추겼는데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는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렉시트 가능한가?
정태인 : 그렉시트를 하려면 EU를 우선 탈퇴한 후 영국, 스웨덴 처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로 재가입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렉시트, 쉬운일 아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하나의 유럽에 대한 환상
정태인 :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인한 수출 흑자인데, 같은 유로를 쓰는 유럽내에서 그리스는 수출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
정태인 : 자꾸 그리스보고 베짱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멕시코-한국-그리스 순이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환율로 인한 변동이라던가 같은 EU 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당연히 불가능했다. EU-유로존의 통합에서 '돈'을 통일시켰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희 : 서울-부산 관계라면 같은 나라라서 서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번 돈을 그리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태인 : '유럽'은 아직 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즉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유럽통합, 하나의 유럽을 외쳤지만 실제 유로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유럽인으로 대하진 않는 다는 것.
한상희 : 시장은 전세계적 통합을 외치고 이윤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다가도 고통, 위기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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