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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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페이지
[논평]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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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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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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