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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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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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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