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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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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조약체결, 조약체결비준절차법, 문재인 정부
댓글: 0  조회수: 465

종로구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참여연대
2017-06-07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조약체결, 조약체결비준절차법,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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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참여연대
2016-04-07

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

총선, 조약체결, 조약체결절차법, 조약절차법, 군사정보공유약정, 군사정보보호협정, 통상조약절차법
댓글: 0  조회수: 175

종로구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참여연대
2016-04-07

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

총선, 조약체결, 조약체결절차법, 조약절차법, 군사정보공유약정, 군사정보보호협정, 통상조약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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