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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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약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조약체결, 조약체결비준절차법,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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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참여연대 익명

2016-04-07

총선, 조약체결, 조약체결절차법, 조약절차법, 군사정보공유약정, 군사정보보호협정, 통상조약절차법

댓글: 0 조회수: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