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페이지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를 경실련…
[논평]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논평]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데이터]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