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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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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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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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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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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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새로 규정됐다.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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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5] 항공사 수하물 지연 보상, 외국인만 된다?
항공사 수하물 지연 보상, 외국인만 된다? ㆍ‘거주지 기준’ 탓 내국인에겐 해당 안 돼 ㆍ지방 거주자 각종 경비 발생에도 항공사 ‘모르쇠’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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