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페이지
[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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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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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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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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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11/13(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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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11/13(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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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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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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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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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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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0/5(토) 세계주거의날 캠페인 & 10/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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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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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20대 국회 개혁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반이다. 2016년 이후…
[자료집]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카드뉴스]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
[기자회견]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