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마사회는 5월 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2015.5.8(금) 오전 10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37일, 농성 472일) 국회 정론관

1. 마사회가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월 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월 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특히 마사회 내부 전산망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9일 개장 계획이니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무명령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 한겨레신문 보도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5/7 경향신문 보도 화상경마장 주말 개장”에 용산 주민은 “강력 저지” / 경향신문 2015.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212757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8. 그래서 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안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축소하십시오.

 

둘째, 용산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추방 대책위와 마사회 상호간의 완전한 고소 취하 등 용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셋째,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용산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마사회가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우리는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국회의원 김광진·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현명관 마사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마사회,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들 앞에 사죄하라

일시장소 : 10월 2일(일) 낮 11시40분 용산 도박장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만든 이유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강행을 위해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 2014년 6월 29일 폭력을 수반하여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찬성 주민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불법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성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의 입점 근거가 공기업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어온 용산화상경마장은 국회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감위원칙 위배 등 입점의 정당성을 위반한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찰조사 결과를 통해 마사회의 입점근거는 오로지 불법비리폭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 마사회의 불법비리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되던 사람의 폭행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나갔고,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자신이 직접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는 등 비열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2014년 당시 여전히 주민에 대한 마사회는 주민대책위와 모든 고발고소건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책임을 마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3.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나?>우리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만료였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에 신임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에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박기성본부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직접 지시했는지 현명관 회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고급양주선물, 마사회직원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등 방만 경영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정점에는 마사회직원의 연봉 문제가 있습니다. 마사회 정규직의 경우 4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은 연봉은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는 등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해왔습니다.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합니다. 

5.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명관 회장은 1년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고 현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나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용산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폐쇄하십시오. 

신임 마사회장,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의 반성 전혀 없어

학교 ·주거지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한 노숙농성 4년째
벌써 4번째 도박장 추방 염원 설 차례 지내

일시 및 장소 : 1월 22일(일)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설 차례를 지내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62일째, 천막노숙농성 만 3년을 맞이하는 1월 22일에 설 차례를 지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며 4번째 맞이하는 농성장 앞 설 차례도 진행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강행한 이양호 마사회장 임명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권 행사는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는 국정농단 현명관 전임 회장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2016.12.25.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5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매수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개장을 강행한 현명관 전임회장과 이양호 마사회장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폐쇄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마사회의 반성 없는 입장을 볼 때 대화를 하자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없는 마사회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마사회의 회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는 아래 첨부한 반박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1월 22일, 도박장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7만 서명, 매일 1인 시위, 2천 명이나 참석한 대규모 문화제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는 마사회에 맞서는 주민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태껏 농성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주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이제는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한겨울에 시작한 노숙농성은 꽁꽁 언 물을 냉장고에서 녹여야 할 정도로 춥고 힘듭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덮어지지 않는 손이나 얼굴은 얼 것만 같습니다. 여름 노숙농성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비닐하우스같이 푹푹 찌는 천막에는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모기와 시끄러운 차 소리는 아무리 지친 몸이라도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오늘은 노숙농성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5. 2013년 5월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을 시작하고 설과 추석에는 꼭 차례를 지냈습니다. 올해는 설 차례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차례의 소원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빠뜨리고 주민들이 손쉽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과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 입점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개장을 막지는 못했고, 지금은 마사회가 도박장 영업 층을 늘릴까, 키즈카페를 개장할까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오늘도 차례를 지내며 이곳에서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도박장이 없는 마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일,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6.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마사회 개혁과 사행산업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해결책과 더 나아가 국가의 사행산업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앞 도박장>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별첨
1. 마사회 회신에 대한 대책위 반박문
2. 2016.12.25.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3. 2017.01.15. 마사회의 회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간담회 개최

“교육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추방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구체적인 해결 촉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심여고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평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추방과 사행산업 축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에서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김대승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가 참석하고 을지로민생본부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현)위원장과 우원식 (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붙임1 참조)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4.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조차 담지 않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약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을 탕진되고 있고 건전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며 사행산업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 이젠 문 닫아야”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화상경마도박장 신속 폐쇄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4일(일) 오전 11시40,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
5.14일 현재 서울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운동 1,475일째, 노숙농성 1,192일째

오늘도 서울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또, 도박장 반대운동에 돌입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 6월 9일에 즈음해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용산 대책위의 도박장 폐쇄 운동 자료집과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이기에, 용산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지난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붙임1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에 탕진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여,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은 신속히 폐쇄하고, 나아가 도박산업에 대한 축소 및 엄격한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8.14일부터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열려

일시-장소 : 8. 13(일) 오전11:4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 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 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 1 .13.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2017년 8월 14일(월) 오후2시부터 19일(토) 오후5시까지 용산 아트홀 지하1층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8.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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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