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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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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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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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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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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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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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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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유권자의 후보자 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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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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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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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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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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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오세훈 '업무추진비'로 한 끼 137,000원짜리 먹으면서,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해, 셀프 탄핵 했던 사람. 종로구 주민으로써 정말 쪽 팔리는 겁니다. #오세훈낙선
오세훈 후보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논평 중 한 부분 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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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동성로 대백 앞에서 열린 '20대 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낙선대상 후보는 총5명으로 추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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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동성로 대백 앞에서 열린 '20대 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낙선대상 후보는 총5명으로 추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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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대표적인 친원전 후보,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를 반대합니다. 부산 기장군 시민여러분 윤상직을 낙선시켜주세요. #윤상직낙선 #친원전후보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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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동 후보,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를 반대합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시민여러분 박준영 후보를 낙선시켜주세요. #박준영낙선 #4대강사업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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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대표적인 반환경 후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반대합니다. 대구 달서구 시민여러분 조원진을 낙선시켜주세요. #조원진낙선 #반환경후보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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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대표적인 반환경 후보,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를 반대합니다. 강릉 시민여러분 권성동을 낙선시켜주세요. #권성동낙선 #반환경후보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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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낙선운동] 반환경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를 낙선시켜주세요. #이노근낙선 #반환경후보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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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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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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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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