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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8-07-18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총선넷, 항소심, 선거법, 유권자, 표현의 자유, 안진걸, 낙선기자회견, 낙선운동, 선고유예,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26

종로구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8-07-18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총선넷, 항소심, 선거법, 유권자, 표현의 자유, 안진걸, 낙선기자회견, 낙선운동, 선고유예,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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