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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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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