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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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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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_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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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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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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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 대규모 봉쇄 없이 안전 지켜낸 한국의 방역 비법 ‘개인 정보망’ – 디지털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한 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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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2/25)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034f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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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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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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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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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3]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데이터 3법, 위험하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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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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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25일에 최종 확정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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