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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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태그글 모음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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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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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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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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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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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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