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시사포커스]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

[2021-29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라!https://stib.ee/NXj3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생중계 예고] 종합병원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는 내일(10일) 오전11시부터…

[논평]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시사포커스]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2021-8호] 진짜 공공주택은 15%뿐!!

[생중계]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기자회견]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9df... />   1. 개요 일시 : 2020년…

[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논평]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비급여 통제기제 없고, 재정확충 계획 없는 반쪽 짜리 정책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는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http…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4호

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집권초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직접의료비를…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기획6]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

[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