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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참여연대
2019-12-17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비급여 통제기제 없고, 재정확충 계획 없는 반쪽 짜리 정책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는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참여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문재인 케어, 예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신포괄수가제,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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