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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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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익명
2016-06-01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가배상청구소송, 국정원, 영장주의, 이통사,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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