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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오픈넷
익명
2018-04-25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댓글조작
,
드루킹
,
매크로
,
어뷰징
,
여론
,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실명제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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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8-04-16
선거법
,
표현의 자유
,
피해사례
,
선거법 93조
,
독소조항
,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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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8-04-16
선거법
,
표현의 자유
,
피해사례
,
선거법 93조
,
독소조항
,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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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오픈넷
익명
2018-04-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통신소위원회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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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오픈넷
익명
2018-04-06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내부고발
,
명예훼손
,
미투운동
,
법률가선언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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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오픈넷
익명
2018-04-04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MeToo
,
UN자유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내부고발
,
명예
,
미투운동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성폭력
,
인권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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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오픈넷
익명
2018-03-19
공지
,
세미나자료
,
오픈세미나
,
지적재산권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헌
,
과학문화권
,
디지털권리
,
알권리
,
정보기본권
,
정보문화향유권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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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익명
2018-03-06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김수민의원
,
디지털성범죄
,
방송통신위원회
,
임시조치
,
정보매개자책임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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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익명
2018-02-2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가짜뉴스
,
개인정보보호
,
명예훼손
,
방송통신위원회
,
비식별조치
,
인터넷방송
,
임시조치
,
정책과제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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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오픈넷
익명
2018-02-21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내부고발자
,
명예훼손
,
서지현 검사
,
진실적시명예훼손죄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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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오픈넷
익명
2018-02-0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MeToo
,
SNS
,
검찰_내_성폭력
,
고발
,
명예훼손
,
미투운동
,
서지현검사
,
성폭력
,
임시조치제도
,
정보통신망법
,
진실적시명예훼손죄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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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
익명
2018-01-29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notice and takedown
,
검열
,
게시물복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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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블라인드
,
인터넷자유
,
일반적감시의무
,
임시조치 이의제기
,
임시조치제도
,
정보매개자책임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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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오픈넷
익명
2018-01-2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가짜뉴스
,
대통령 모욕죄
,
더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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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민주주의
,
인터넷댓글
,
임시조치
,
정보매개자책임
,
정치
,
촛불
,
추미애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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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익명
2018-01-1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본인확인
,
실명제
,
언론의자유
,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 댓글 실명제
,
장제원의원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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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오픈넷
익명
2018-01-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혁신과 규제
,
검열
,
공정경쟁
,
김성태의원
,
뉴노멀법
,
인터넷기업
,
일반적 감시의무
,
정보매개자책임
,
포털
,
표현의자유
,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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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2017-12-29
논평/보도자료
,
소송
,
소송자료
,
표현의 자유
,
모욕죄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
표현의자유
,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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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오픈넷
익명
2017-12-01
공지
,
논평/보도자료
,
세미나자료
,
오픈세미나
,
표현의 자유
,
검열
,
게임
,
예술의자유
,
오픈넷포럼
,
온라인 콘텐츠
,
웹툰
,
인터넷게시물
,
자율규제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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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오픈넷
익명
2017-11-30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north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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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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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노스코리아테크
,
마틴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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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
슬로우뉴스
,
인터넷 적폐
,
접속차단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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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알권리와 잊힐 권리
오픈넷
익명
2017-11-13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감시
,
개인정보
,
검열
,
빅데이터
,
알권리
,
잊힐권리
,
정보공유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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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2017-11-02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익명 통신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감시
,
통신의 자유
,
헌법소원
,
휴대폰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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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오픈넷
익명
2017-10-24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northkoreatech.org
,
검열
,
노스코리아테크
,
마틴 윌리엄스
,
미디어 리터러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알권리
,
접속차단
,
정보매개자책임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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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오픈넷
익명
2017-10-23
논평/보도자료
,
소송
,
소송자료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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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yn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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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koreatech.org
,
노스코리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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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윌리엄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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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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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오픈넷
익명
2017-09-18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동영상
,
박맹우의원
,
인터넷개인방송
,
전기통신사업법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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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오픈넷
익명
2017-09-05
공지
,
논평/보도자료
,
망중립성
,
열린정부
,
오픈세미나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2017KrIGF
,
IGF
,
가짜뉴스
,
구글세
,
사이버보안
,
오픈데이터
,
인터넷 거버넌스
,
정보공개
,
제로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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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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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오픈넷
익명
2017-08-24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fake news
,
가짜뉴스
,
가짜뉴스처벌법
,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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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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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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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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