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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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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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