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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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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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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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